민주 "조희대, 파기자판 검토 의혹…'답정너' 판결 검토 의심"

"파기자판 검토했다면 내란세력 꼭두각시 자인한 셈"

"국민 주권 침해한 사법쿠데타…로그 기록 공개하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검토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소송기록 열람 과정을 공개하라"고 질타했다. 

이건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대변인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대법원 선고가 나기 전부터)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주장했던 '파기자판 시나리오'를 실제로 사전 검토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등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난 3월 27일 해당 사건의 파기자판을 최초로 주장했다. 3월 31일과 4월 10일, 대법원에는 파기자판 검토 의견서와 파기자판 청원서가 차례로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련의 흐름을 우연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염두에 두고 내란 세력의 요구에 응답하려 했던 것 아닌가. 혹은 조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요구했으나 다른 대법관들이 그것만은 안 된다고 거부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내란세력의 꼭두각시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변인은 "소부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가 같은 날 이뤄졌고, 회부 당일 바로 첫 심리가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 사건이 예고도 없이 전원합의체로 이관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변인은 "이 사건의 합의는 불과 2일, 선고는 불과 9일 만에 내려졌다. 그 9일 동안 과연 수만 쪽의 사건 기록을 누가, 어떻게 검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그게 아니라면 이에 대한 로그 기록을 신속히 공개하라. 더 이상의 침묵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사법쿠데타"라며 "이 사건 전반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