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중앙은행 물가상승 목표 의무화 추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자민당이 중앙은행의 물가상승 목표치에 대한 정책협정 체결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2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앙은행(일본은행)이 정부와 물가상승 목표치에 대한 정책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 목표치를 언제 달성할지도 명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되면 물가상승 목표가 법으로 정해져 일본은행은 정기적으로 정부에 돈을 얼마나 풀어서 물가를 어느 정도 상승시켰는지 등을 보고해야 한다.

물가상승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일본은행에 그 이유를 추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행의 독립성은 상당 부분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자민당은 개정안에서 임기 중 중앙은행 총재 해임권은 정부에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은 곧 정부에 중앙은행 총재 해임권까지 부여하는 일본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