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내일 개회…부동산·추경 최대쟁점

‘민생국회’ 약속했지만 현안 마다 이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8일부터 이달 말까지 개회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이번에도 '민생국회'를 약속하고 있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4월 국회 최대 쟁점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다. 야당은 정부의 4·1 부동산정책을 이미 '강남대책'이라고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경기부양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고 시장이 살아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반대하고, 양도세 한시 감면 기준은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민주통합당은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발족한 상태다.

특히 여야는 '9억원·85㎡ 이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 감면과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85㎡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부분에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기준과 관련해 민주당은 양도세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새누리당은 정책효과를 보기 위해 중산층까지 감안해야 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추경 편성을 놓고도 이견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세수부족분 12조원과 경기부양에 투입할 추가예산 5조∼7조원을 더해 17조∼19조원의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정부의 세수부족분 산정 근거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원 확보도 정부·여당은 국채 발행에, 야당은 증세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세수부족분을 보충하는 세입추경에, 새누리당은 경기부양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세출추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상설특검제 도입을 포함한 검찰개혁법을 4월에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협의 대상을 민생법안에 국한하려는 새누리당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조짐도 보인다.

실제로 지난 3일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만나 4월 처리 법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야당은 검찰개혁법안이 포함됐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이를 부인했다.

다만,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가 함께 공약한 경제민주화 법안과 복지법안은 양측이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해온 만큼 상대적으로 수월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밖에도 전국적인 논란으로 확산된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 여부도 관심사다.

한편 국회는 8일부터 이틀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10일과 11일에는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10일에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