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건축물 저가입찰에서 디자인공모로 전환한다

발주제도 개선안 시행…제출서류 간소화·심사공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발주하는 공공 건축물 입찰 방식이 저가 위주로 진행된 입찰에서 디자인 공모로 바뀐다.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실력 있는 신진 건축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대폭 줄인다.

시는 동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건물의 품질과 디자인 수준을 높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가격 입찰→디자인 공모로 전환 △젊고 실력 있는 건축가 위한 공모방식 개선 △심사과정 완전공개 △기획단계부터 시민전문가, 공무원 참여 체계 구축 △설계자 공사과정 참여 보장 △건축전문사이트 구축 △서울형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시가 발주한 공공 건축물 가운데 약 80%를 차지하던 저가입찰이 디자인 공모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입찰 참여 업체 중 가장 가격이 낮은 업체를 채택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공모를 거쳐 공간배치, 심미성 등 편리함과 독창성을 겸비한 디자인을 심사해 선정한다.

저가입찰은 실력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일부 설계자들이 낙찰을 받아 수준이하의 건축물을 시공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젊고 실력 있는 건축가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 공모 시 약식심사를 진행한다.

약식심사가 진행되면 기본도면, 설계 설명서, 스티로폼을 사용한 매스모델 등 심사에 꼭 필요한 도면만 제출해도 돼 소형 설계사무소도 적은 비용으로 공모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시는 설계 공모 때 심사 위원의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사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설계자에게 자기 작품의 개념, 계획 등을 설명할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주민의 실제 이용 수요를 사전에 반영하고 잦은 설계변경 때문에 생기는 예산 낭비를 없애고자 공공건축물 기획단계에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실제 주민의 이용수요를 사전에 반영해 설계가 변경되는 과정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사후 설계 관리제를 도입해 그동안 시공에는 관여하지 못한 설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디자인 감리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올 하반기에 구축할 건축전문 사이트에 시의 연간 발주량, 발주시기, 예정금액 등을 게재해 설계자들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발주시기에 맞춰 시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밖에 민간 전문가가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형 총괄건축가’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시가 임명한 공공건축가는 개별 단위 사업에 대한 참여만 하고 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의 공공건축물이 시민 다수가 공감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반영하는 디자인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