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국민 삶 위기, 4·1대책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대한상의·건단연 등 30개 단체, 정치권에 호소문 전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주택건설업계가 부동산 세제 감면 및 하우스·렌트푸어 대안 등을 담은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 주택건설업계 및 연고나 산업 시민단체 등 30개 단체 및 협회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에게 4·1대책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에서 “주택·건설산업 위기로 서민이나 중산층, 잘사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절박함에 처해 있다”며 “부동산경기 활성화는 내수불황 타개라는 거창한 구호를 넘어 서민들의 ‘생계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4·1대책과 관련 “수혜대상이 중소형으로 한정됐고 금융 규제 완화가 미흡하지만 정부의 고심이 담겼다”며 “수혜대상 확대 등 보완을 거쳐 시행된다면 침체일로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제지원 등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가 불확실해 일시적 거래실종 및 중대형 소유자의 상대적 불이익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경기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만큼 세제지원 범위를 넓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호소문 전달에 참여한 단체·협회는 전경련·대한상의·건단연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해외건설협회·대한설비건설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대한건설기계협회·한국골재협회·한국건설감리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리모델링협회·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엔지니어링공제조합·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CM협·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국리츠협회·한국가구산업협회·한국포장이사협회·주거복지연대·주거환경연합·전국아파트대표자대표회의연합회 3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