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이달 기준금리 동결…연 2.75%(상보)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75%로 동결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여섯 달째 제자리에 묶였다.

금통위가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금리를 동결한 이유로는 우선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경기 인식이 꼽힌다. 금통위는 올해 들어 최근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고 판단해왔다.

현재 경기지표는 그리 밝지 않다.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부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월중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8%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6.5% 증가했지만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18.2%나 줄었다. 2월중 소매판매액 지수 역시 전월대비 0.1% 감소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과 견줘 0.4% 증가해 그나마 호조세를 지속했다.

그럼에도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일부 경제지표에서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인다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월 중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전월대비 각각 1.7%와 7.0% 반등하면서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늘었다.

아울러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데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한은의 독립성 논란에 따른 부담 등도 금리를 동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달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데 있어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낮은 이자율의 취약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저금리는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등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잇따라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했다. 이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러한 와중에 김 총재는 주요 경제 및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거시경제정책협의회인 이른바 ‘서별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통화정책에 대해 사전에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점을 차단하고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논란에 현 부총리는 당분간 금통위에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얘기하는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북한리스크와 엔저현상의 가속화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은 있었으나, 이 역시 단기적 영향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의 영란은행, 호주 등 주요국에서 잇따라 금리를 동결한 것도 동결의 요인으로 꼽힌다. 내외금리차가 벌어지면 유동성에 따른 환율 하락을 불러와 수출에 타격을 입히기 때문이다.

다만 한은은 경기부양을 위해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일부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해 3분기에 총액한도대출의 한도액을 7조5000억원에 9조원으로 늘린 바 있다. 이후 현재까지 9조원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저금리(연 1.25%)를 적용해 대출 자금을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제도다. 금통위는 현재 총액한도대출 개선에 대한 현장 발의가 나오면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권시장 종사자 121명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조사한 결과, 57.9%가 금통위의 이달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