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예산안 놓고 정치권 반응 제각각

공화 “세금인상 또 넣었다” 반발<br/>민주 “사회복지 예산 너무 줄였다”

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기 끝에 새 회기연도 예산안을 10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했지만, 정치권 반응은 제각각이다.

지난해 말과 올 초까지 이어진 재정절벽 협상과 지난 2월까지 소동을 겪었던 시퀘스터(정부예산 자동감축) 협상 등 최근 정부 예산안을 놓고 시끄러웠던 점을 감안했다는 평이지만 의회에서 처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조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지난 2월부터 백악관의 요청에 따라 두 차례 연기됐다가 이날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2013~2014년도 예산안은 우선 규모가 3조7700억달러다.

증세를 강하게 반대하는 공화당의 입맛에 맞게 7449달러의 재정적자를 1년간 줄이고 앞으로 10년간 총 1조8000억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그동안 가장 강하게 충돌했던 사회복지 예산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한발 물러섰다.

메디케어(노인층 의료보장),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및 장애인 의료보장) 등 복지프로그램에서 앞으로 10년간 4000억달러를 줄이기로 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는 계속되지만 CPI(연쇄물가지수)를 사용함에 따라 혜택 지원 상승률을 대폭 낮췄다.

덩치가 커지는 경제규모를 따라 증가하는 속성인 정부 재정지출 구조상 오바마 대통령은 적자감축안과 함께 부자 증세, 기업 세제 혜택 폐지 등을 활용해 약 6000억달러의 세수 확보안도 담았다.

이러다보니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경파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손대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고, 공화당은 절대로 증세는 안되며 더 나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국민의료보험,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사회복지프로그램 지출을 줄인 것은 잘한 일이지만, 이를 이용해 증세를 얻어내려고 하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하원은 지난달 21일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이미 처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요구를 많이 반영해 재정적자 감축안을 담았다”고 밝혔지만, 공화당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오바마 예산안에는 이와 함께 도로, 공항, 교량 보수 및 공사에 400억달러 등 총 500억달러의 사회기반시설 예산 항목도 들어 있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담배세도 인상해 교육 부문에 투자하고 10억달러를 들여 전국 15곳에 제조혁신연구소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이 지난달 통과시킨 예산안에는 앞으로 10년간 1조달러의 부자 증세 계획을 담는 등 공화, 민주 및 백악관의 예산안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현저하다.

하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은 앞으로 10년간 무려 4조6000억달러(오바마케어 폐지 포함)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스케줄을 잡았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제안한 안보다 적자폭 감소폭이 두 배 이상 컸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를 위한 설득 목적으로 이날 저녁 공화당 의원 12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식사 정치’를 할 예정이지만 결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