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임대 임대료·관리비 싸진다

서울시, 임대주택 관리 경쟁체제 도입키로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서울 시내 공공·재개발·국민임대 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료 부담이 앞으로 13~16% 줄어들고 관리비도 최대 30% 낮아진다.

또 그동안 SH공사가 독점해온 임대주택 관리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일부 단지는 입주민에게까지 관리 참여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이외의 공공·재개발·국민 임대주택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 5834가구의 월 임대료가 13∼16% 내린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월 임대료는 현재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약 13% 낮아진다. 재개발 임대는 17만원에서 14만6000원으로, 국민임대는 27만원에서 22만6000원으로 각각 14%, 16%가량 인하된다.

장기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임대 유형과 상관없이 최저 임대료를 부담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납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또 잡수입 활용, 통합 경비실 운영,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도 최대 30%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에 저소득 취약계층 외에 신혼부부, 세자녀 가구 등 다양한 소득·연령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금까지 SH공사가 전담한 임대주택 관리에 민간 주택관리 전문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는 적정한 재개발 임대주택 1개 단지를 선정,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 업무는 시가 SH공사에 위탁·운영하고 그 외 청소·경비 등 관리업무는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업체에 재위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