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추경-일문일답> '슈퍼 추경' 경기회복 관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청사에서 ‘2013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새 정부가 재정건전성 범위 내 국채를 찍어 재원 마련하는 등 20조원 가량의 ‘슈퍼 추경’ 예산과 규모·방식을 놓고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복지 재원 등에 써야할 나랏돈은 많지만 세수 부족분의 추가경정(추경) 편성은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기악화를 돌파할 일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민간의 소비·투자 유도를 통한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단기적인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와 함께 적극적 재정건전화 노력이 뒷받침될 경우, 조속한 시일 내 건전재정 회복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추경을 위한 국채발행은 경기악화 대응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추경 편성 시 기금 여유자금 활용과 공공기관 경상경비·불요불급한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한 국채발행을 최소화했으며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간 연계·통합, 서비스지원체계 개선,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원칙 강화 등 근본적·항구적인 재정지출구조개혁과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추가 세입확충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우리의 국가재무는 GDP 대비 34%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금 흡수로 이어지는 증세보다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음은 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대규모 추경 필요한가.
-경제활력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민간의 소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즉 ‘마중물’이 필요하다. 이번 예산 확정이후 예측하지 못한 부동산 대책 지원소요, 안전대책 등 최근 현안을 해결할 것이다. 특히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추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추경재원, 국채발행보다는 증세 마련 아닌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규정 제89조에 따라 ‘경기침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추진하는 것이다.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추경이므로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법적요건과 정책수단이 상충되는 모순이다.

▲세입경정 규모 과다에 대해서는.
-세입 변경규모가 부족해 실제로 세금이 덜 들어오면 지출이 줄어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경기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12조원의 세입 경정이 필요하다. 추경예산, 부동산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따른 경기회복효과와 세정노력 강화 등을 통해 충당해야한다.

▲올해 정부지분 매각수입 감액, 국책은행 민영화 철회 계획은.
-현재 시장상황, 매각 여건 등을 고려하면 산은, 기은 등 주식 매각수입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기은·산은 민영화 문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은행산업 발전 방향 등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다.

▲추경 시 악화된 재정건전성은.
-추경 편성으로 단기적인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불가피하다. 때문에 추경 편성 시 기금 여유자금 활용, 공공기관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국채발행을 최소화했고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근본적·항구적인 재정지출구조개혁,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추가 세입확충을 추진할 것이다.

▲추경 시 주택종합대책 지원 내용은.
-이달 초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민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금리인하·소득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4000억원 증액한다. 전세임대 추가 공급도 1만7000호에서 2만5000호 늘리고 임대주택 입주대기는 최소화(1조원→1조6240억원)한다. 보금자리론 확대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출자도 증액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지방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해 2640억원이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