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지하경제 제재보다 예방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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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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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7일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이미 이뤄진 것에 대한 제재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혼란과 우려가 많은데 지하경제의 개념이나 범주, 경계선에는 상당히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하경제 문제는 상당 부분 관습의 문제이고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여기에 걸맞게 기울여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하경제가 앞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지상에 올라와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어떤 분야에서 어떤 순서로, 어느 시기에 어떤 조치가 있을지 구체적이고 정리된 정책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관습적 일과 관련해 정부가 무리하게 제재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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