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전국 대도시 거주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67.2%가 ‘부동산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답했다.
또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로 실제 집을 살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3.1%가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24.2%는 ‘시장반응을 지켜본 뒤 사겠다’고 말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향후 주택구매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내집이 없었던 사람들은 주택 구입시 취득세 등 세부담이 없어지고 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최대 0.5% 떨어졌고, 유주택자는 양도세가 5년간 면제되는데다 청약 1순위자격도 인정받는 등 유인책이 마련되어 주택구매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대책 중 가장 기대되는 사항으로 응답자들은 ‘5년간 양도세 면제’(36.9%)를 첫 손에 꼽았고, 이어 ‘생애 첫 주택구입자 지원’(31.9%), ‘주택공급 축소’(14.4%), ‘노후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13.2%) 등이 꼽혔다.
올해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상승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29.4%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10.5%보다 높았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는 ‘금리인하 등 적극적 통화정책’(37.5%),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21.1%), ‘한시조치의 적용기한 연장’(16.9%), ‘다주택자 차별 해소’(14.1%), ‘규제완화’(10.3%) 등을 나왔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지난 16일 정부와 여야가 취득세 면제기준에서 면적제한을 없애고 양도세 면제기준은 9억·85㎡ 이하 주택에서 6억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해 거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쟁점사항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도 조속히 처리해 정책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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