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 밑그림…신산업 창출 통한 성장 강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정책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1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확신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우선 창조경제 생태계인 창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면서 산업을 강화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와 컨텐츠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면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국민 행복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를 구현하겠다는 복안이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학의 창업교육 등 맞춤형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선도모델로 육성할 방침이다.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전문회사는 현재 2개에서 2017년 20개까지 확대하고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창업을 117개에서 2017년 400개 수준으로 확대한다.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를 선진화해 국제 지식재산 보호지수 순위를 지난해 31위에서 2017년 24위로 높이고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기업 비율도 현재 43.8% 수준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 국가 연구개발 능력 강화

미래부는 과학기술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확대하고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별 거점대학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구개발(R&D) 특구와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융합한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 세계 톱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는 한편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글로벌 연구리더 3000명을 양성한다.

2017년까지 국내외 물리학자 1000명이 모이는 중이온가속기를 구축하고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 양성 및 과학사업화펀드 조성 등을 통해 기초과학 성과의 사업화 지원도 강화한다.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K-무브를 확산해 해외 거점지역에 해외 IT지원센터를 2017년까지 10개로 확충하고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은 300개 팀을 지원한다.

한국형 발사체는 기존의 2021년에서 2019년으로 조기 개발하기로 하고 수출형 중형위성 개발 및 2020년 달 탐사를 추진한다.

파이로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2016년까지 난치암 정복을 위한 의료용 중입자치료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 소프트웨어와 컨텐츠 육성

미래부는 한국 스타일 콘텐츠 육성을 위한 4000억원 규모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창업, 실험적 콘텐츠 제작, 콘텐츠 창작 랩과 함께 산업계와 대학의 인재들이 참여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스토리·기획안 인큐베이팅 랩을 설립해 창의적인 기획안과 스토리 등 발굴을 지원한다.

콘텐츠 제작 원천자료의 공유·활용을 위한 콘텐츠 뱅크를 구축하고 콘텐츠 개발·서비스 제공 동반성장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상상-도전-창업 운동과 함께 무한상상실을 올해 5개를 시작으로 전국 과학관, 도서관, 우체국 등에 설치하기로 했다.

융합형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KA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융합 커리큘럼을 개발한다.

전략적 ICT 분야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2017년까지 민간이 주도하는 40개 정보통신 아카데미를 지원해 민간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위성·IPTV 결합 등 신규 융합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칸막이식 규제를 개선하고 내년 유료방송 디지털전환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3D, UHD 등 차세대 방송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말 세계 최초로 지상파 고화질 3D 방송도 상용화할 예정이다.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2017년까지 전국 90% 지역에 기가인터넷을 보급하고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존은 1만개로 확대한다.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을 개발하고 140MHz폭 주파수를 LTE용으로 할당을 추진하고 1GHz 폭 이상의 신규 주파수 확보를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은 내년 말 수립하기로 했다.

보조금 차별 금지 등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맞춤형 요금제 확대,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 등도 추진한다.

사이버테러 조기 탐지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방어기술 개발, 화이트 해커 양성·관리 등을 통해 보안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체국도 금융 자금을 활용해 벤처기업 투자자금을 올해 1550억원 조성한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정책을 부처간 개별 협력과제와 다부처가 참여하는 대형과제, 범부처 정책연계 과제로 분류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방통위,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정화 위한 제도개선

방통위는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 논의를 지원하고 EBS의 과목별·수준별 교육 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디어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스마트 미디어 대상의 시청점유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중심의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표본추출 방식 등을 개선해 보조금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 또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해 가중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케이블·위성·IPTV 사업자와 프로그램 제공사업자간 채널·프로그램 거래, 유·무선통신사업자와 CP간 수익배분,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점검·개선해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구축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정보제공, 직권조정제도 도입, 이용자보호원 설립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