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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갈등 8년째…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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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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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전 8기 중단…초유의 늦봄 전력수급 '초비상'

아주경제 진현탁·신희강 기자= 경남 밀양지역 765㎸(76만 5000 볼트)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한국전력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 전체 원전의 40%에 달하는 9기의 원전 가동중단으로 올 여름 전력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꼬인 실타래’를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측이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진다면 결국엔 어느 것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란 얘기를 되새겨볼 만하다

최근 신월성 원전 1호기 등 원자력발전기가 잇달아 고장을 일으키면서 봄철 전력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민·관의 갈등이 장기간 고착화되면서 올 여름 전력수급에 이미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 송전설비가 포화상태라는 점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향후 추가 발전설비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밀양 송전탑 문제해결만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여서 최근 확정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송전설비의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않았다.

애당초 한전은 지난 2005년부터 신고리 3호기에서 경남 창녕군 북경남변전소를 잇는 90.5㎞ 구간 765kV급 송전탑 161개를 착공, 추진해 왔다. 신고리 3호기가 올 7월 말 시운전을 앞둔데 맞춘 계획이다.

하지만 밀양시 4개 면(단장, 산외, 상동, 부북)에 들어설 송전탑 69개 가운데 52개는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로써 지난해 12월이었던 당초 준공목표와 달리 현재 공정률은 73%에 못 미치는 등 8년째 공사가 답보상태에 빠졌다.

문제는 이 같은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영남지역의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전력당국에 따르면 영남지역은 수도권 공급을 위해 건설된 울진원자력을 제외하면 150만kW의 전력을 타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다. 향후 영남지역 전력수요 증가를 고려한다면, 전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사회적 손실 또한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리 3호기 같은 신규 발전소들이 송전선로 부족으로 예비전력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블랙아웃’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남은 송전선로 건설에만 최소 8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신고리 3호기가 7월부터 시운전을 시작하더라도 여름철 전력난 해소에 기여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정부와 한전은 파격적인 주민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로 밀양 지역주민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한전과 밀양 반대 주민대책위는 25일 국회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중재로 열리는 5차 토톤회에서 해법을 찾기위해 머리를 맞댔다.

앞서 한전이 제시한 13가지 내용의 특별 지원안에는 현재 추진 중인 송전선로 주변 지역의 △설비 존속 기간 동안 매년 24억원 일정액 지원 △선로 주변 토지 가치 하락 보상을 현재 34m에서 94m로 확대하는 지원 사업 입법화 △지역 특수보상 사업비 125억원에서 40억원 증액 등이 담겨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고리 3호기가 오는 7월말 시험 운전을 앞둔 만큼 유일하게 남은 밀양지역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으로 원만하게 갈등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25일 열린 5차 토론회 등을 통해 나오는 주민대책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번 협상의 최대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예방정비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은 신고리 1호기, 울진 2호기, 고리 1호기, 월성 2호기 등 4기에 달한다.
아울러 고장으로 멈춰버린 원전은 울진 4호기와 영광 3호기, 월성 1호기, 고리 4호기, 신월성 1호기 등 5기로써 국내 23기 원전 중 9기가 가동을 멈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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