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치권,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 본격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6일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은행, 정부 등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 정부 제재 강화 증진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와 제3국도 미국 법에 따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 법안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쓸 달러 등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친한파이자 대북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 법안은 외교위원회뿐 아니라 세입위, 법사위, 재무위, 감독·정부개혁위 같은 다른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제출됐다.

이 법안에는 외교위 산하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스티브 쉐벗(공화, 오하이오),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공화, 플로리다), 외교위 민주당 간사 엘리엇 앵글(뉴욕), 브래드 셔먼(민주, 캘리포니아) 등 외교위 소속 여·야 하원의원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리처드 해나(공화, 뉴욕) 하원의원은 지난달 21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3차 핵실험, △주민 인권 억압 등을 비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한 달 사이 28명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이 외에도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에 연루된 개인과 단체 또는 국가를 강하게 제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