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산재 키운 고용노동부의 '뒷북행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최근 대형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해당 기업들은 안전 및 환경 부문을 대폭 강화하고, 관리 소홀에 대한 담당자 엄중 문책을 강조하며 조치를 내렸지만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자타공인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그룹에서만 벌써 세 번이나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터졌으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만하다.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을 키웠던 정부에 있다고 본다. 현장에서 안전관리 교육 등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평소 유해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다가 사망사고가 난 뒤에서야 특별감독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전형적인 뒷북 행정인 셈이다.

특별감독을 벌임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사고를 줄일 수야 있겠지만, 이미 사고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된 근로자들, 그리고 주변 가족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억만금을 받는다 해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한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분석을 통해 만들어낸 '하인리히 법칙'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사고를 방지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1:29:300 법칙이라고도 부르는 하인리히 법칙은 산업재해가 발생해 중상자가 1명 나오기까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또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큰 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 정부가 사전에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였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