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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광풍>한달간 11만명 몰려…햇살론·미소금융 연체자로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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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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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발족된지 한 달여 만에 11만명 이상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희망홀씨대출 외에 햇살론·미소금융 등 이른바 '서민금융 3종 세트'까지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행복기금 신청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자칫 행복기금 열기를 넘어서 광풍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행복기금 접수자는 11만명을 넘었다.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가접수에만 9만3968명이 몰렸다. 또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본접수에는 2만여명이 신청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금융당국이 당초 예상했던 행복기금 수혜자 32만명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행복기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꿔드림론의 경우 지원 폭이 확대된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1만5489명이 신청했다. 또 금융당국은 다른 서민금융 상품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햇살론과 미소금융 연체자들도 행복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시중은행이 취급하고 있어 다른 6개월 이상·1억원 미만 연체 채권과 마찬가지로 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이다. 하지만 햇살론과 미소금융 이용자들은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햇살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30%대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던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행복기금 협약 대상이 아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필요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휴면예금과 기부금을 이용해 청년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 또한 사업을 총괄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이 행복기금 협약 대상에서 빠져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돼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마치 정부가 개인의 채무를 당연히 책임져줘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미소금융 채무자까지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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