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8GHz 인접대역 할당 허용 가닥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LTE 주파수 할당을 놓고 쟁점이 되고 있는 1.8GHz의 인접 대역 할당을 허용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0일 미래부 관계자는 “1.8GHz 인접 대역을 쓸 수 있도록 하되 시기가 문제가 된다고 보면 맞다”며 “허용하지 않는 안도 검토 안 중 들어 있으나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1.8GHz 인접대역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은 이를 장기간 비워두는 데 대한 효용성 논란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인접대역을 활용해 쉽게 LTE 속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도 이를 막는 것은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는 구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협의체 구조로 상대적으로 공정성을 강조해야하는 위원회 기구에서 산업 진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처 체제로 바뀐 것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전의 위원회 체제에서 검토하던 것과 현재 부처 체제에서 살펴보는 기준이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다”며 “기존 검토 방안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해 공청회를 다시 열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기존의 3가지 방안 중 1안을 보완해 우선 LG유플러스에 1.8GHz를 할당하고 SK텔레콤과 KT가 2.6GH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한 후 2016년말 3사가 함께 인접대역 광대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2016년 말이 되면 2세대(2G)를 종료하면서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가 2G종료대역,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3세대(3G) 회수대역을 이용해 3사가 모두 인접대역 광대역화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3년 뒤에나 허용하는 안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같은 안에 대해“너무 먼 얘기”라고 말했다.

기존의 3안을 보완해 1.8GHz D블럭의 사용을 허용하되 서비스 기한으로 돼 있는 올해 말 수도권, 내년 6월 5대 광역시 등을 뒤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D블럭 사용을 허용하되 나머지 1.8GHz 대역을 SK텔레콤이 이용하도록 하고 SK텔레콤이 이용중인 2.1GHz 일부를 LG유플러스에 넘겨 3사 모두 광대역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안에 대해 미래부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으나 2.1GHz의 회수 가능성과 시기가 문제다.

미래부는 D블럭 인접 대역 이용을 허용하면서 효율성과 국민편익에 어긋나지 않고 3사가 모두 광대역화가 가능해 공정성에 역행하지 않는 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