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행복주택> “주변 주거환경 악화 최소화… 2차 후보지 10월 발표”(종합)

행복주택 프로젝트 일문일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20일 발표한 행복주택 프로젝트 시범지구는 대중교통 접근성 등이 양호한 도심 지역에 들어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대신 도보나 자전거 등을 통한 인접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사업비 부담도 줄였다. 정부는 철도부지에 주택을 건설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의 문제는 철저한 평가를 거쳐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2차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하는 등 2~3차지구 지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보금자리주택과 다른 점은
-행복주택은 도심에 건설된다. 기존 보금자리주택이 주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외곽에 건설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기존의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우선 공급 대상을 다양화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건설 때 건축비 외에는 아무 돈도 안드나
-행복주택 일부 지구에서는 민간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철도부지라고 하더라도 점용료와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

▲도심 공급으로 교통 체증이 우려되지 않나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보다는 보행 접근로나 자전거 길 등을 통해 인접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중심의 복합적 토지개발 형태인 'TOD 방식' 등을 바탕으로 단지를 설계해 교통 정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다. 향후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와 협의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시행 주체는
-기존 주택사업을 수행해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 등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다. 이들 공사는 행복주택의 지구지정, 주택사업계획 등 사업의 전반을 주관하게 된다.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지자체 등은 철도부지·유수지·공유지 등의 대상 토지를 제공하고 점용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업 시행관련 유관기관 간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변 지역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대책은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을 거쳐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행복주택 건설을 통해 도심재생 및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로 위에는 데크를 씌워 공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소음 진동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행복주택 2차지구는 언제 발표하나
-하반기인 10월 중에 2차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금도 철도부지를 포함해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모색 중이다.

▲유사한 외국사례는
-프랑스는 세느강변과 인접한 13구역 리브고슈를 지난 19895년부터 현재까지 개발 중이다. TGV역인 몽빠르나스역도 선로 상부를 인공대지로 조성해 업무빌딩 7만㎡, 상가 15만㎡, 공원 및 광장 3만㎡, 주차장 700면 등을 들여놨다. 일본은 도영지하철 6호선 상부에 인공대지 3만6000㎡를 조행사 니시다이 주택단지를 개발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에는 철도시설을 지하화해 인공대지를 조성했다. 홍콩은 쿨롱베이 데파트 지역에 차량기지 선로 상부에 10㏊에 달하는 인공대지를 조성했다.

▲후보지 가운데 유수지의 악취 문제 대응책은
-오히려 유수지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으로 지정해 개발하려는 것이다. 주민 기피시설에 악취제거 기술 적용해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범지구 7곳 중 연내 착공 가능한 곳은
-오류·가좌·공릉지구의 경우 우선 연내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 방안 및 재원 마련 방법
-행복주택 기본 개념은 임대주택이지만 입주 계층을 지구별로 달리 적용한다. 주로 신혼부부·사회 초년병 등 젊은층을 위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일반 택지지구와 보금자리주택은 땅값이 들어가지만 행복주택은 건축비만 투입돼 재원마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85%, 국민임대는 30%를 정부가 지원한다. 행복주택도 이 수준에서 사업비가 지원될 것이다.

▲일부 국공유지 외 수용하는 토지의 경우 비용은
-철도부지·유수지 모두 진입도로 문제가 있어 일부 민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 이때 비용이 발생한다. 철도 부지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도 줘야 한다.

▲2~3차 후보지 발표 시점 및 실제 공급 방안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저조했던 이유는 주택시장 침체로 분양주택 시장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분양주택은 민간에 넘기고 공공임대주택 위주여서 공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2차 후보지는 올해 10월중 발표한다. 철도부지를 포함해 유휴 국공유지 등을 발굴 중이다. 지방에도 후보지를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