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LTE 전국망 중복 투자 방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들의 LTE 전국망 중복 투자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1일 미래부에 따르면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LTE 전국망으로 구축하고 있는 800MHz 주파수가 광대역이 불가능해 향후 광대역이 가능한 주파수에 대해 추가 전국망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같은 현실이 현재의 추가 LTE 주파수 할당을 놓고 이통사들이 과열 경쟁이 벌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KT는 1.8GHz를 활용한 LTE 전국망을 구축하고 있어 인접 대역을 확보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비로 대역폭을 넓혀 속도를 높이는 광대역 LTE 서비스가 가능하고 타사는 이 경우를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주파수 할당이 어떻게 되든 KT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라는 자조도 양사에서 나온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 전국망을 구축한 800MHz 주파수는 비어 있는 곳이 없어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양사가 성급하게 LTE를 시작하고 정부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사가 LTE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2011년 7월이지만 망구축을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였다.

LG유플러스가 국면 전환을 위해 LTE망 구축에 적극 나서면서 SK텔레콤도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2011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이통사들은 LTE 트래픽 급증으로 인해 추가 주파수를 요구하고 광대역을 위한 고민을 해야 했다.

몇 년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서비스를 시작한 꼴이다.

성급한 LTE 망 구축은 결국에는 전국망 중복 투자라는 비효율을 낳게 됐다.

단말도 문제다. 광대역 LTE 주파수가 새로 적용되면 기존의 것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부의 규제가 강한 국내 통신 시장에서 이같은 상황을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장기 LTE 로드맵에는 광대역이 불가능해 800MHz는 아예 빠질 수밖에 없다.

이통사들은 광대역의 20MHz와 20MHz를 캐리어애그리게이션으로 묶어 궁극적으로 300Mbps의 LTE 전송 속도를 내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새 광대역 LTE 주파수 전국망이 완성되면 기존 800MHz LTE 서비스는 해당 단말을 위한 보조 역할을 할 뿐이다.

정부가 보다 장기적인 주파수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효율적인 할당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할 말이 없지만 LTE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에는 광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유한 주파수로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