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출금리 하한 철폐 움직임, 금리자유화 가속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은행 리리후이(李禮輝) 행장에 이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원 바수숭(巴曙松) 부원장이 대출금리 하한선 철폐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출금리 하한선 철폐는 금리자유화의 핵심요소다.

바수숭 부원장은 “이러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면 대출금리 하한규정이 철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상하이금융보가 24일 전했다. 앞서 리리후이 행장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2013금융개혁포럼’에서 “대출금리 하한을 철폐해 금리결정권을 은행에 부여해야할 것을 건의했다”고 발언했다. 바수숭 부원장과 리리후이 행장은 모두 현직 금융관료로서 중국당국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다.

이미 국무원 상무회의도 올해들어 두차례 금리시장화개혁조치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특히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두번의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금리시장화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뜻을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은행간의 과당경쟁을 막고, 채권시장을 활성화시키며, 국유은행의 이익보전과 금융발전을 위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규정해왔다. 하지만 채권시장이 활성화돼 우량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가 다양화됐고, 소비자들의 금융수요가 다양해졌으며, 로컬은행들이 성숙해진 만큼 금리자율화를 추진할 환경이 무르익었다는 판단이다.

성쑹청(盛松成) 인민은행 조사통계국장 역시 최근 한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금리자유화는 자산 가격이 안정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드는 등 거시경제환경이 안정된 상황에서 유동성이 풍부할 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현재가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좋은 여건이라고 시사했다.

1996년 중앙은행이 시동을 걸었으며 17년동안 점진적으로 진행됐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는 외화예금, 외화대출, 통화시장, 채권시장에서 금리자율화를 완성했으며 위안화 예금금리의 상한선과 대출금리의 하한선을 설정했다. 2012년 이후 예금금리 상한선을 높이고, 대출금리 하한선을 낮추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예금금리의 상한선을 인민은행 기준금리 대비 10%로 올리고, 대출금리의 하한선은 20% 확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사상 처음으로 예금금리에 융통성을 뒀고, 대출금리 하한선도 기존의 10%에서 20%로 넓힌 것은 금리자유화를 위한 큰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왔었다. 현재 인민은행이 제시하는 기준금리는 1년물 예금금리가 3%, 대출금리는 6%다. 각 은행들은 고객에게 예금금리를 3.3%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4.8%까지 우대해줄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