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저성장 기조 장기화, 성장잠재력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주재…선도형 창조경제로 바꿔야”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우리 경제상황과 관련,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 고령화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북한 리스크까지 안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우리가 직면할 미래 트렌드와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경제 정책의 틀을 적극 전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운영하던 경제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들을 이번에 모두 폐지하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사실상 유일한 대통령 자문기구가 되었다"며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거시금융의 네 개 분과를 통해 경제 관련 국정과제를 모두 포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의 역할에 대해 “우리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긴요한 정부정책과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진단, 평가하는 일”이라며 "현장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일도 해야 하고, 잘못 알려진 정책이 있으면 이를 제대로 알리고 바로 잡아주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도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거시금융분과에 “엔저와 미국의 양적완화,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게 필요한지 논의해달라”며 “남북관계 변화와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등 중장기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위험요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안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분과에는 "경제부흥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해 창조경제 구현은 반드시 달성해야될 과제”라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 평가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R&D 확대와 창의적 인재 양성, 선순환 자금 생태계 조성 등에 창조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스마트그리드 등 IT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투자 확대와 엔지 수요 억제 방안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문해달라"고 말했다.

또 “창조경제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고 누구나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정경제분과에 불공정 관행의 개선방안을 찾아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민생경제분과에는 국민행복기금, 하우스푸어, 부동산 대책 등의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