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개혁 토론회, 기초공천 폐지 등 이견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민주당 정치개혁의 방향과 주요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의원 겸직 금지나 의원연금 축소 등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 등 일부 방안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의 찬반이 갈렸다.

발제를 맡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남지민 연구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이라며 “지방의 중앙정치 종속과 당내 공천과정 투명화를 위해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정당공천제 덕에 2002년 2.2%에 불과했던 여성 기초의원이 2010년 21.6%까지 올랐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당내 선거 모바일 투표의 공정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태일 영남대학교 교수는 “모바일 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며 “더불어 특정 당내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며 공정성 논란도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그러나 “모바일투표에서 당심과 민심 사이에 괴리가 생겼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선거 패배의 원인을 모바일이라는 기술에 덮어씌우는 것”이라며 “오히려 모바일을 복권시켜 국민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토론회에서는 당원협의회를 생활정치센터로 대체해 국민 소통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 등에 대한 감시 강화 등 다양한 개혁안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비전과 어젠다 설정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분야별로 열리는 릴레이 토론회의 하나로, 다음달 3일에는 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