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실시키로(종합)

양당 원내대표 회담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는 31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전국 공공의료 전반의 실태 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내달 13일 여야 공동의 조사계획서를 제출키로 했다.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입법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생활정책 청문회’를 개최하고, 특히 이를 위해 가계부채의 실태 파악과 대책 모색을 위한 ‘가계부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회담에는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양당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연금제 개선, 폭력 방지 등 운영위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여야 간 국회쇄신을 위해 합의된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6월 국회 회기에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양당은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민생 법안도 중점 처리키로 했다.

4월 국회에서 보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그 관계 법안인 ‘하도급거래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법’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FIU)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에 새로 구성되는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의 위원장은 각각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나눠 맡도록 했다.

양당은 쌍용자동차의 노사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 구성을 포함해 국회 차원의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데 합의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 및 거래정상화를 위한 법안들도 신속히 논의키로 했다.

전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 ‘헌법개정연구회’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하되 국회 특위 설치 여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협의키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을 위한 국정조사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 논의키로 하고, 파행해온 정보위원회는 이번 국회에서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은 △정치(6월 10일) △외교·통일·안보(11일) △경제(12일) △교육·사회·문화(13일)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질문자는 분야별로 새누리당 5명, 민주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0명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