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이제부터는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 만들어내야"

취임100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 대신 '깨알' 주문 쏟아내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3일 "이제부터는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도 높은 '깨알' 주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일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된다. 국내외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새 정부 5년의 큰 틀을 만들어왔다"며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정부를 믿고 힘을 모으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들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정부에 주는 신뢰가 곧 최고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각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 보장해야=
박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로 북송된 사건과 관련, "정말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라며 "만약 이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남북 간, 한국과 라오스 간 외교 이슈로 좁게 볼 게 아니라 탈북민의 인권문제라는 세계적 이슈로 보고, 국제사회 특히 난민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탈북민들의 안위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이고 이에 도움을 주는 모든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라오스를 비롯한 제3국을 통한 주요 탈북 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해당 부처와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원전 비리, 고착된 비리 사슬 구조 원천적으로 끊어야=
박 대통령은 원전비리에 대해 "이번 원전시험서 위조 사건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장 원전이 멈추고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면서 "이번 위조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원전 분야에 고착된 비리의 사슬 구조를 새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사회규범성을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원전비리ㆍ교육비리ㆍ보육비 등 보조금 누수ㆍ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을 보면 우리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비리나 사고가 단순히 감독·처벌 강화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범국가적인 사회적 자본 확충 노력과 인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직사회가 앞장서 노력하는 가운데 개개인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 실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3.0을 핵심적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데 정부3.0이 표방하는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 등 네 가지 핵심 가치가 구현되면 우리 사회는 신뢰라는 큰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잘못된 관행만 고쳐도 예산 크게 절감=
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공약가계부와 관련해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기존의 잘못된 관행만 제대로 고쳐도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불요불급하거나 유사 중복사업을 걸러내도록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모든 부처가 스스로 세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관행과 시스템 정착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