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기업 45% 경제민주화 논의 과도하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기업인들의 절반가까이가 최근 국회에서 입법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논의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중소기업에 피해가 갈 것이라는 의견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기업 302개사(대기업 149개사, 중소기업 153개사)를 대상으로 ‘국회 기업정책 현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4.7%가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48.3%가, 중소기업의 경우 41.2%가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응답했으며, ‘경제에 도움되므로 계속 추진해야 함’이라는 응답은 대기업 21.5%, 중소기업 34.6%였다.

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3.6%(대기업 65.1%, 중소기업 42.5%)가 ‘대기업 규제 위주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입힌다’고 응답했으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대기업 20.1%, 중소기업 26.1%에 그쳤다.

기업의 내부거래와 관련해서 응답기업 대부분(79.5%)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일감몰아주기 오해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은 20.5%였다.

최근 논의가 활발한 갑을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기업 자율적인 문화 개선’(64.9%)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법제도적 규제 강화’(35.1%)에 비해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이사는 “대선 이후 공정한 거래관계를 확립하고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법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조차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향후 피규제자인 기업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과잉입법으로 우리 기업 특유의 장점까지 도려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