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학회와 방송학회, 통신학회가 1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주파수 정책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송통신 3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이동통신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에 대한 글로벌 조화가 중요해져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며 “기존에는 사업자가 수요를 제기하고 경매가 이뤄지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포괄적인 할당 계획을 통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주 ETRI 방송통신미디어 연구부문 부장은 “이동통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회수 및 재배치와 함께 공동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상파 디지털 전환으로 회수될 예정인 700MHz 이용 방안에 논란도 이어졌다.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700MHz는 공익의 틀 속에서 활용돼야 한다”며 “방송용 주파수는 공익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돼 경제적 고려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보 격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직접 수신 강화를 위해서도 방송용으로 남는 것이 필요하다”며 “UHDTV 등 차세대 방송을 위해서도 방송용으로 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덕규 목원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국제 표준을 고려하면 700MHz는 이동통신용 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700MHz를 방송용으로 쓴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장비 등 비용만 비싸진다”며 “국제적인 표준화에 의해 주파수를 발굴하고 따라가야 하고 이전에 썼다고 해서 계속 써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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