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 전 지역의견 수렴절차 강화한다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앞으로는 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댐 사업계획에 관한 사전 검토와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선 방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댐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를 대폭 강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 그동안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개최했던 주민설명회 개최 시기를 조사 이전으로 앞당기고, 댐 찬반 여부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의무화하되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역협의회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별도 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주적인 갈등 조정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지역·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댐건설에 관한 새로운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댐건설장기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행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는 14개 댐 모두 각 댐별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영양댐은 댐이외의 대안분석까지 포함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고, 문정댐은 상류의 용유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홍수도 조절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댐이외의 보조 및 대체 수자원 개발 등 수자원 다변화를 적극 도모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