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이기출 사회부

충남도민들 살림살이 나아졌나요?

정책이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지 못했다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중앙정부든 지방 정부든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목적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보여주기식 말잔치이거나 무언가 해야 하기에 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뜬구름 잡기식이나 관을 위한 정책은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들을 그동안 수없이 보아왔다. 국민이 아닌 관의 입장에서 합리화의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국제기준이란 명분아래 때로는 이상한 통계자료를 내놓기도 한다. 국민들의 실제 삶과 동 떨어진 숫자 발표에 급급한 것이다.

정책은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오랫동안 다수에게 고통의 굴레가 되버린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통치를 하는 것일 뿐이다.

때문에 민선 5기초 화두였던 ‘소통’이 중요하다.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곧 소통이다.

20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민선 5기 3주년 기자회견을 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일부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있다. 지방분권을 주장해온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안지사의 중요 추진 사업인 3농 혁신과 행정혁신의 실질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선 듯 이해가 되지 않는다.

행정혁신은 인사에서 출발한다. 그럼에도 특정인의 인사 전횡이란 비판을 한동안 공공연히 받아왔다. 3농혁신 역시 3년이 지나서야 30개 중요 추진 과제를 도출한 수준이다.

이론적 토대가 잘 마련되어야 실행에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이해는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책이 국민의 삶 개선에 역할을 못하면 탁상공론에 불과 하다.

시선을 돌리면 황해자유구역 개발이나 안면도관광개발 사업, 허베이스피리트 유류 피해 배.보상 문제 등등 산적한 해묵은 문제가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민선 5기 임기가 이제 1년정도 남았다. 충남도가 무엇보다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 정책을 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