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미래부에 "KT 특혜, ICT 생태계 후퇴"건의문 제출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정부의 주파수 할당방안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KT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한 주파수 할당방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불공정한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장 왜곡으로 과도한 보조금 경쟁 심화 및 투자여력 악화 등 사업자 모두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고객 편익 훼손과 ICT 생태계 후퇴를 가져오는 KT 인접대역 할당 폐해를 심각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KT 인접대역은 할당 이후 심각한 경쟁왜곡 및 이에 따른 소모적인 비용경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만약 정책적인 이유로 KT 인접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 모든 사업자들의 공정한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천문학적 경매 과열 및 시장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주파수 할당은 우리나라가 세계 ICT 최강국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 사안”이라며 “특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면죄부가 아닌, 대한민국 ICT 생태계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할당방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