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공공공사 현장 파업, “생존권 확보해달라”

발주금액 적정 상향, 원도급사 부당 특약 금지 등 요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건설 하도급업계가 정부에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전국 공공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중단하고 파업에 들어간다.

전문건설업 18개 업종 업체로 구성된 전문건설생존권확보대책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공공공사 전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일제히 중단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문건설업계는 파업 첫날인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00여명이 모여 ‘전문건설 생존권확보를 위한 총 궐기대회’를 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원도급사·건설기계연합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에는 세종시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원도급업체인 10대 종합건설사에 대해 기자회견식 집회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건설하도급 활성화를 위해 △발주금액 적정 상향과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 지급 △원도급사 부당한 하도급 특약 금지와 모든 부당특약의 무효화 법제화 △원도급사 불공정행위 근절과 무차별한 하자책임 전가 및 기간 연장 등 근원적 방지책 마련 △건설기계연합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적극개입 등 근원적 방지책 마련 △포괄 대금지급 보증제도 확대 및 건설기계임대 지급보증 제도 문제점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대책위측은 파업기간 동안 종합건설업체의 초저가 하도급, 부당 특약 강요, 부당감액, 산업재해 전가 및 공상처리 요구,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각종 손실비용 전가 등 실상을 알릴 계획이다.

정운택 대책위원장은 “정부는 비현실적인 실적공사비 제도와 급격히 인하된 표준품셈 등 예산절감만을 앞세우는 정책으로 건설업체 경영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원도급사는 모든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고 실행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를 지급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약자인 건설하도급업체들이 경제적 손실과 발주기관 및 원도급사 질책을 감내하면서 현장을 멈출 수밖에 없는 심정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