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포럼, 민·관 합동 연구토론회 개최

-효과적 관세평가방안 연구 토론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평가분류원(원장 이상운)은 지난 28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평가포럼’과 공동으로 제22차 연구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토론회는 ‘글로벌 시대의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 관세평가방안 연구’를 주제로 최근 이슈인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방안 등의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은 ‘이전가격에 대한 제1관세평가방법의 처리방안’, ‘국내판매가격방법(제4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시 동종·동류비율 산출방식 검토’ 등의 주제도 발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덕진관세법인 유정곤 관세사는 최근 무역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당국과 내국세당국 간의 과세방안 조화의 실태 및 문제점 등을 제시했다.

또 실질적인 조화를 위한 양 과세당국 간의 적용 가능한 평가방안 및 관세당국의 제1방법 적용에 따른 실무적인 처리방안 등도 전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관세평가분류원 송민수 관세행정관은 이른바 제4방법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경우 적용되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동종·동류비율)’ 산출에 관한 실무적 방법과 절차 등을 거론했다.

박진헌 관세평가포럼 회장은 “이번 연구토론회의 거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시의 적절했다”며 “앞으로도 관세평가에 관한 현안에 대해 적절한 해법 제시 등 관세평가분야의 발전을 위해 관세평가포럼에서 한층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