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기부양 스타트…7월부터 쏟아낸다

서비스업 인프라 강화 등 기업·민생 살리기 집중 <br/>중소건설업체 수주 확대 등 제도개선도 확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하반기들어 정부가 경기부양 정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에 발벗고 나섰다.

굵직한 정책뿐만 아니라 실제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제도 개편도 추진 중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 가시화를 위해 3분기에 정책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7월에 기업·민생 경제 회복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가 7월에 정책을 집중하는 것은 상반기 내놓은 정책 패키지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부동산 대책 등을 수립한 상황에서 정책 집행을 미룰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반기 경제정책 큰 틀을 ‘민생경제 회복’으로 내세운 것 역시 7월 집중도를 높이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반기 56개 실행과제 중 중요한 정책이 3분기에 포진한 점도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7월에는 3분기 28개 실행과제 중 17개가 발표된다. 다음달 초 2단계 투자활성화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서비스산업 차별완화 및 인프라 강화 방안,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기초연금제 도입방안 등이 속속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우려됐던 경제민주화 등 기업 규제도 일부 완화되면서 하반기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 친화적 정책도 추진된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이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안 마련,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대책 등은 기업들에게 투자 의욕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 제도 개선도 7월에 집중돼 있다. 중소건설업체 수주확대,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개통,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등은 당장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조달청은 정부공사 발주 시 중소기업 수주영역에서 대형기업 수주를 제한하고 중소 건설업체 수주 비중을 80%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정부공사 입찰 시 등급별 경쟁에 있어 상위등급 업체의 공동도급 지분이 평균 32.8%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하반기부터 20%로 제한된다.

조달청은 정부공사에 대한 중소건설업체 수주비율이 전년 대비 1.3%포인트가 늘어나고 약 2000억원 상당을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음성~충주(대소~충주)간 고속도로는 당초보다 17개월 단축해 개통된다. 오는 8월 25일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통을 앞당긴 것이다.

이로 인해 주행시간이 28분 단축되며 물류비 절감으로 351억원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계해 충북 내륙지방 개발 촉진 및 서해안 지역 접근성 강화가 기대된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치석제거와 만 75세 이상 부분틀니에 대해 7월부터 보험을 적용한다.

치석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 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 적용이 됐지만 이번에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1만3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와 더불어 치매·중풍 등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