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제 개편 속도내나

서승환 장관 발언 이후 당정 논의<br/>취득세 영구 인하안 등 반영될 듯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주택 세제 개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 등 주택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동의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적 성격이 강한 현재의 주택부문 세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세제가 시장 활황기였던 2005년 전후에 나온 것으로 징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적 틀은 그대로 둔 채 시장 침체 시에만 일시적으로 세제 비율을 낮추거나 없애는 등 완화해 문제가 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인 취득세 등이 이 같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취득세는 감면 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만 주택거래량이 급격히 늘고 나머지 기간에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일시적 완화는 오히려 시장 왜곡과 혼돈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인식의 전환도 서둘러야 할 문제로 꼽힌다. 일례로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모는 분위기는 여유자금이 있는 부유층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 국회 입법 처리과정이 지연되는 것도 여전히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대형 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도 같은 맥락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2%이지만, 9억원 초과 주택은 4%로 두 배에 이른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면적이나 금액별로 세제를 달리 책정하는 방식은 중대형 아파트시장 침체를 부추긴다"며 "면적에 따른 세제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너무 자주 내놓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잦은 대책 발표에 주택시장은 내성이 생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매매수요를 대기수요로 돌려놓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로 예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주택 등 부동산 관련 부분이 상당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이에 맞물려 같은 지방세인 재산세를 늘리는 안이다.

하지만 보유세인 재산세 강화는 자칫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전체 세수를 유지한 체 취득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합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도 다뤄지지 못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를 영구화하는 법안도 처리돼야 할 우선과제로 꼽힌다.

곽창석 소장은 "주택 관련 세제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왕이면 새 정부 초기에 손질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