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인선 마무리단계…금융위원장 과제 '산적'

금융당국 수장 지명 임박…김병환 위원장 유임설 '솔솔'

가상자산 ETF·가계부채 관리·제4인뱅 등 현안 해결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지명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 수장이 결정되면 하반기 예정된 정책 일정을 분주히 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금융위원자유후보군으로 언급됐으나 최근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유임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신임 금감원장 후보로는 국정위 경제1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에 임명을 제청하면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명이 이뤄지면 곧바로 취임해 업무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결정되면 우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발맞춰 조직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감원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신설 조직으로 분리될 가능성도 있다.

정책적으로도 예정된 일정이 많다. 우선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허용되면 제도 연착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기반 ETF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만큼 금융당국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회복과 맞물려 늘어나는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초강력 가계대출 규제가, 이달 1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됐다. 이와 같은 가계대출 규제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이 밖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제4인터넷은행 인가, 예금보호한도 상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한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도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금융당국이 비교적 소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은 사실”이라며 “김 위원장이 유임되든 새 인물이 선임되든 시장안정과 금융혁신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