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분야 소송사례집 발간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분야와 관련해 발생되는 주요 소송 20건에 대한 판결내용, 시사점을 담아 소송사례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소송사례집에는 철도시설의 소음·진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철도건널목 사고시 원인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등의 사례가 담겼다.

철도교각에 교통안전표시가 미설치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시설물 관리자인 공단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도로관리청인 지자체에 교통표지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 철도건설이후 철도인근으로 이주한 주민들이 열차소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철도소음을 수인한 채 거주를 시작하였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 등이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소송사례집은 철도시설을 건설하거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각종 소송 사건을 수행하는데 실무지침서로 활용하고 동일한 유형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