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공약 재원에 124조원 소요

시도별 6~8개씩 106개…공약사업 167개 수준<br/>신규사업은 당초 방침대로 전체소요 확정 어려워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지역공약 재원에 필요한 예산이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해 모두 124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확정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따르면 지역공약은 시도별로 6～8개씩 전체 106개이며 지역공약을 뒷받침하는 공약사업은 167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사업은 추진내용이 구체화된 경우도 있지만 향후 관계부처·지자체 협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공약사업(167개)은 부처 요구사업을 기준으로 계속사업 71개와 신규사업 96개로 구성돼 있다.

계속사업(71개)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40조원 내외지만 지방비·민자를 제외한 국비소요는 26조원 수준이며 2014～2017년간 1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신규사업은 사업내용 구체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준비절차가 선행되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전체소요 확정은 곤란한 상황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입장이다.

전체사업을 추진한다고 전제할 경우 국비·지방비·민자를 합친 총사업비는 84조원 수준이다. 또 사업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 많아 국비를 포함한 연차별 소요재원은 분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역공약은 중앙-지방 정책을 조화롭게 연계해 추진하기 위해 국가발전․지역발전 전략을 연계, 지역공약을 구체화하고 사업 준비 단계부터 지역 특성화 발전전략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중앙-지방간, 지자체간 협력하에 지역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고 타당성이 낮은 경우에도 사업 효과성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초한 대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재원분담 면에서는 중앙-지방-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의 창의와 자원을 활용하고 사업기획 및 재원부담에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신규사업은 내용면에서는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을 원칙으로 지역 선호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이행 계획은 현 시점에서 개별 공약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일회성·완결형 계획이 아니다”라며 “향후 구체적인 지역공약 실천을 위한 중앙-지자체간 협업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