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정부 R&D 예산 92조4000억원 투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부가 창조경제 구현 핵심동력인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92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 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8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참여로 마련된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연구개발 분야에서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 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과학기술 고도화 5대 전략을 통해 2017년까지 1인 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끌고 6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효율화를 위해 5년간 정부 R&D 예산을 이전 정부의 68조원 보다 24조4000억원이 많은 92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기존 투자 재검증과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통해 예산을 절감, 남는 예산은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해 투자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IT융합 신산업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건강 장수 시대 구현 등 5대 분야 30개 중점기술을 포함한 120개 전략기술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30개 중점 기술은 IT융합 신산업의 차세대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기술(5G 등), 첨단 소재기술, 환경친화 자동차 기술 등 10개와 미래성장동력 확충 분야의 태양에너지기술, 우주발사체 기술 등 12개,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대기 등 오염물질 처리기술, 고효율 에너지 빌딩 기술 등 4개, 건강 장수시대 구현을 위한 맞춤형 신약기술,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등 6개,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사회적 재난 예측·대응기술, 식품 안정성 평가·향상 기술 등 6개다.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를 위해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활용, 국가 발전의 중추 거점으로 출연연 육성, 과학기술 글로벌화 등을 통해 중장기 창의역량을 강화해 과학기술혁신역량을 현재 9위권에서 세계 7위권으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또 연구개발 결과가 신산업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신시장 개척지원 등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3차 기본계획부터는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일반국민-출연연-대학 등 기술창업 주체별 지원 체계 구축, 창업자금 조달, 투자 회수.재도전 등 창업 생태계 조성, 장비 엔지니어, 빅데이터 전문가 등 새로운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항식 미래부 과학기술조정관은 “3차 기본계획은 최초로 연구 개발부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까지 과학기술혁신 전 주기를 포괄해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R&D예산.조정.평가와 연계하고 내년 초에는 중점기술에 대한 범부처 전략로드맵도 작성하여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