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정책 잇따른 논란에 ‘냉가슴’

공원 바비큐 시설 조례 확인 없이 정책 수립<br/>지역공약 지자체 부담 가중…공공기관은 눈치보기 급급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하반기 들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이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이달 들어 발표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역공약 이행계획,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 등 굵직한 정책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면서다.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설익은 정책이 남발되면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은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중 도시공원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발단이 됐다.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이 서비스산업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가 화두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여가시설을 늘리는 것도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일부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도시공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운영 책임자인 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정을 이유로 시행 전부터 난색을 표시했다.

이처럼 바비큐 설치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기재부는 지난 5일 "한강둔치를 도시공원 대표사례로 인식하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어 "주로 도시 원·근교 녹지지역이 유력 후보지에 해당된다"며 "지자체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게 적합지역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겼다.

지자체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가뜩이나 지역공약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규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이 지자체에서 우려했던 대로 신규사업이 상당 부분 누락되면서 강한 반발을 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공약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신규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숙원사업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도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해 오해를 사고 있다. 기재부는 부채와 방만경영이 만연한 공공기관의 인사제도와 평가를 개선한다는 명분이지만 시선은 낙하산 인사와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쏠리고 있다.

기재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일상적인 경영에 대한 정부 간섭은 최소화하는 대신 상시적 모니터링·진단 등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적시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상시 모니터링이 가시방석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다보니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이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낙인찍히면서 정부 감시체제에 놓인 것이다.

이들 중 일부 기관은 내년부터 지방 이전이 시작된다. 최근 지방 이전이 확정된 일부 공공기관은 입사 지원자가 크게 하락하는 등 인력난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