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 위한 후속회담 개최

- 재발방지책 정부 입장 여전...북한 호응에 주목<br/>- 회담준비팀 및 시설점검팀 9일 방북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후속회담이 10일 개성공단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재발방지책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기업 피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재발방지책을 포함한 통신·통행·통관 등 소위 '3통 문제' 개선, 공단 국제화 방안 등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후속회담에 대해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한 논의의 첫 시작인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기 입장을 제시할지 지켜봐야 하는 것"이라며 섣부르게 회담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따라서 북한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재발방지책과 국제화 방안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선까지 수용할 지에 따라 공단 정상화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통행차단 전 상황으로 단순히 돌아가자라는 입장은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발전적 정상화·국제화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한 전례가 있다"며 후속회담 진전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장 연구원은 그러나 "(남북간) 건너기 어려운 심연이 있다"면서도 "북한이 예전과 달리 (지난 토요일 실무회담 합의문에서 보듯)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이런 측면에서 후속회담이 긍정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북한이 이같이 우리 정부의 요구조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공단의 빠른 재가동을 원하는 만큼 우회적으로라도 우리 정부에 호응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이 개성공단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이 재발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수준의 합의를 가질 수 있다"며 지난번 결렬된 회담과 다르게 진전된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또 "1단계로 북한이 양보해 개성공단 완제품 반출을 허용 후 2단계는 우리가 양보해 개성공단을 재가동시킨 뒤 마지막 3단계로 개성공단 안정화와 발전을 위한 이른바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 양측이 서로 양보해 개성공단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성공단에서 열릴 후속회담 준비를 위해 9일 우리 정부 당국자 8명과 개성공단관리위·KT·한국전력 등 유관 기관 관계자 17명이 선발대로 북한에 들어갔다.

이 방북은 당국간 실무회담과 시설점검 및 물자반출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7명이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에서 귀환한 지난 5월 3일 이후 67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