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 대신 당근' 親금융사로 변한 금감원

최수현 금감원장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한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금융사를 압박해오던 금융감독원이 최근 친 금융사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채찍질을 가했다면, 이젠 당근을 주려는 모습이다.

이는 무엇보다 금융사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앞으로 금감원의 업무가 금융사의 건전성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금융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금융사 입장에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치중했던 게 사실이다. 저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감면해 주기도 했다.

금융사에 민원 축소와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요구했다.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정책이었지만, 금융사 입장에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가뜩이나 경기 악화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16일 최수현 금감원장은 금융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사의 입장을 반영해 일부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올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최 원장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금융권의 당기 순이익이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 현실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원장은 오는 25일 7개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만나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카드업계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약관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사에 대한 검사 압박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금감원은 △검사직원의 전문성 제고 △건전선 검사 강화 △금융사와 소통하는 검사 △금융사의 수검 부담 완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수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 현장에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와 임직원 면담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리포트 제3호와 관련해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금융소비자리포트는 한 분야의 여러 금융상품울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따라서 금융사들은 리포트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3호는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금융사기 예방법'을 다루면서 소비자들에게 단순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물론 제3호 같은 금융가이드 형식과 기존의 정책보고서 형식이 병행될 예정이지만, 금융소비자리포트의 금융사 압박 기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금감원의 정책방향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금융사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자칫 금융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이 금감원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분리되고 금감원이 건전성감독을 주로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감원이 금융사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들을 더 많이 고민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