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수세 살리자"

'4·1 대책' 후속조치·취득세 1~2% 영구 인하 방안 마련 착수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정부가 주택 매수세 살리기에 돌입했다. 전·월셋값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극심해지자 임차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기 위한 전략이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고 4%인 취득세 요율을 1~2%로 영구인하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또 지난 4월 발표한 '4·1 부동산종합대책' 효과를 점검, 후속조치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주택 거래세인 취득세를 낮춰 매수심리를 높이는 동시에 4·1 대책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만들어 주택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특히 저소득층의 전·월세 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전세자금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최고 한도액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어느 정부든 가장 큰 고민은 서민의 주거 및 경제 안정"이라며 "단순히 시장에 유동자금이 돌지 않는 문제보다는 전·월세시장 불안에 초점을 맞추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매수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수요자들이 대거 전·월세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아파트 전셋값은 몇 달 만에 1억원 이상 오르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해 전세물량이 부족한 데다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급감하면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실제로 전국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은 60%에 육박하고 있고, 서울 전셋값은 수도권 매맷값의 99%까지 치솟았다. 같은 서울지역이라도 강남 전셋값은 강북의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턱밑까지 차오른 전셋값은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장은 "취득세 영구인하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것만으로 매수시장이 살아나긴 힘들다"며 "DTI(총부채상환비율),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서둘러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