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4·1 대책 추가조치 발표… 시장 영향은?

아주경제 이수연, 주현아, 권경렬= 앵커: 어제(24일)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의 추가조치를 발표했죠. 지난번 대책은 '종합선물세트'로 불릴 정도로 세제 혜택과 주거복지 등 포괄적인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번엔 공급조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알아보죠.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앵커: 정부가 추가 조치를 냈죠?

기자 : 정부는 지난 4·1 대책에서 보금자리주택 등 전국 공공분양주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는데요. 이번엔 그 세부방안의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지구해제, 규모축소, 공공분양 비율 축소 등 2016년까지 사업승인 기준 9만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축소하거나 연기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고양풍동2지구의 경우 지구지정이 해제됐고 광명시흥지구는 그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앵커: 공공분양 축소라면 충분히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이번엔 민간분양 물량까지 축소한다면서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당초 4·1 대책에서 정부는 민간주택의 공급 속도를 조절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었는데, 이번엔 분양성 평가를 강화하고 후분양을 유도하는 등 공급이 과잉된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을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다양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 후분양은 뭐죠?

기자 : 후분양이란 말 그대로 준공후 청약을 한다는 얘긴데요, 기존에는 선분양을 통해 건설사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대출 등의 지원을 통해 후분양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과거의 선분양과는 달리 아파트를 모두 짓고 난 후에 수요자들에게 판매한다는 얘긴데, 그럼 수요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네요.

기자 : 입주 후 하자문제 등으로 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후분양 제도는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고 2~3년 후의 시장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위험요소를 끌어안고 아파트를 시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는 거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기자 : 네. 자금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건설사들은 선분양을 통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사업성이 좋은 지역일수록 건설사들은 선분양을 선호합니다. 다만 자금력이 약한 소형 건설사들은 이 제도를 일부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후분양에 나설 경우 보증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공분양에 민간분양까지 축소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 공급과잉이 일단 해소될 수 있다는 면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량 축소 방안은 시장에 알려진 대책인데다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과제여서 시장 추세를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자들 입장에선 부동산시장 변화를 당장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급 물량을 줄여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시그널이 시장에 전달돼 어느 정도 주택 가격 하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예상입니다.

앵커: 공급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겠네요. 자, 어제 발표한 4.1부동산 대책의 추가 조치 내용,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요?

기자 : 이밖에 임대주택 부분에서는 연내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1만7000호의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기고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도 하반기에 집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4·1 대책에서 발표했던 준공공임대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도 8월중 상품을 출시하면서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매매 전환 수요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 보완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전월세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분양은 줄이고 임대는 늘린다는 정부의 계획이 시장에 잘 들어맞는다면 침체된 주택매매시장을 회복하고 포화상태인 전월세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번 추가조치로 매매와 임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