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해법있다> 뜨거운 감자 '전월세상한제'..빅딜 가능할까?

찬성 "전월셋값 폭등 막을 대안"<br/>반대 "전셋값 일시적 폭등 및 이면계약 성행"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전세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놓고 정부 및 정치권 내 이견 때문에 세입자들의 고통이 증폭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월 현재 전국 주택 기준 전세가격은 2008년 말보다 30.98% 뛰었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10.21%)의 3배에 이른다.

현재 여당은 야당이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동의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뉴타운 매몰비용 처리를 지원하는 부동산법 '빅딜'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전세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나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전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부의장은 "법이 도입되기 전에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신규 임차인을 찾아 전셋값을 올리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대신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셋값 안정을 위해 가장 빠른 방법은 주택 거래 정상화"라며 취득세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주장했다.

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혼선이 일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등 일부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국토교통부는 7일 야당의 요구안에 대해 '절충안'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현안 법이 처리된다는 전제 아래 그동안 반대해온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적용 대상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당장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수익이 감소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하지만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는 건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시장 반응을 살펴보면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해 난항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장점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시행하려면 더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부장은 "전월세 상한제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건 맞지만 정부 통제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이 제도가 정착 되려면 주택바우처 등의 제도가 선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에게 주거비 부담을 예측하게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하게 할 수 있다"면서도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제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월세 상한제가 전세 가격을 규제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할 경우 전세 매력이 더 커져 오히려 전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월세 상한제 중 월세 상한제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으나 공급자 우위인 전세시장은 어디로 튈지 알지 못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소장은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가격의 폭등 유발 및 이면계약 성행 등 전세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큰데다 매매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좋은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또 "주택시장 거래정상화 및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폐지하고 전세수요를 매매수요화해 매매·전세시장 모두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이미 급등해버린 전세값에 집주인이 입법 및 시행까지 4년간의 전세가 예상상승분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커 전세시장은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