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해도 결산심사 뒷전…‘날림 심사’ 불가피

새해 예산안 심사까지 악순환<br/>여야, 의사 일정조차 못 잡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회의 2012년도 결산안 심사가 올해도 기한을 놓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기결산제에 따라 국회는 9월 정기국회 소집에 앞서 이달 말까지 전년도 집행된 예산의 결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여야가 19일 현재까지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다.

올해 정기국회는 9월 2일에 열리기 때문에 결산안 심사와 의결은 8월 31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문제로 여야 간 대치가 심화되면서 정작 국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결산심사는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더군다나 새누리당은 오는 29∼30일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원 홍천군에서 연찬회를 열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시한은 사실상 28일이 마지노선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산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물리적으로 8월 말까지 결산안 의결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결산 심사의 첫 단계인 상임위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이어 예결위 종합심사 및 본회의 의결 단계로 처리되는데 지난 6월부터 계속된 ‘국정원 댓글·대화록 정국’에서 결산안을 검토한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다.

예결위 관계자는 “결산심사를 위해서는 모든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면서 “현재 분위기에서 결산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회가 2004년 조기결산제를 도입한 후 지금까지 2011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결산안은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여야가 뒤늦게 결산 심사에 집중하더라도 촉박한 일정 탓에 예년처럼 불과 2~3일 사이에 ‘날림 심사’하는 관행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결산 공청회도 생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날림 심사’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새해 예산안 심사 때 전년도 결산에서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지는데다, 시간에 쫓겨 새해 예산안 심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16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함에 따라 21일 오후 2시에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를 선임하고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사령탑은 이날 ‘8월 결산국회’를 둘러싼 날선 공방을 펼쳤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만의 단독 결산국회가 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과거의 촛불을 끄고 미래를 책임질 민생·정책정당으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오늘도 여야가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졸속·부실 결산이 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골몰하며 결산국회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 건 참으로 답답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의 원내외 병행투쟁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서울광장에 마련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광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국회의 장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기까지는 지난하고 험난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은 국회와 광장, 광장과 국회를 넘나들고 오가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