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무조건 증세 안돼..각종 누수 꼼꼼 점검 필요"

전월세대책, 매매와 전세시장 균형 맞추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려야<br/>예산안 3원칙…국민ㆍ우선순위ㆍ낭비방지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에 집착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대해 가져야 될 기본자세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드리면서도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관련법,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을 다시 언급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전월세난 해법과 관련해 서민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와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후 공급, 월세 부담 인하책 강구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전세 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돌려서 매매와 전세시장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서민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과거 과다하게 공급했던 분양주책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돌리거나, 분양 예정인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공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4ㆍ1 부동산대책 핵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9월 중에 발표될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은 새 정부가 국민 앞에 내놓는 첫번째 예산안”이라며 “국민에게 ‘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예산안 3 원칙’도 제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 동의 △우선순위 결정 △낭비 방지 등 예산안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해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우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재정당국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재진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중복 수행해온 유사사업들을 통폐합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반영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작업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겠다”고 지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이어온 각종 부패와 비리는 정치권과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야만 뿌리뽑을 수 있다”며 “국정기획수석실은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잘못된 관행과 비상식적인 제도들을 찾아 바로 잡도록 철저히 파악하고, 특히 민생ㆍ기업활동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은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5일로 다가온 취임 6개월과 관련, “아직 결과가 나올 만큼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국민과 정부와 함께 고통 분담을 해나가야 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국민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에 언급, “다음 달부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무대가 계속 이어진다”며 “저는 양자와 다자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내 투자유치 확대, 에너지 외교와 새로운 시장개척 등 분야별로 강력한 세일즈 외교를 펼쳐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