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주택시장 '구원투수' 될까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정부가 오는 28일 전월세 대책과 함께 취득세 영구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택매매시장에 어느 정도 거래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이 2%, 초과 주택이 4%다. 정부는 이를 구체화해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 사이는 2%, 9억원 초과 주택은 3%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5일 부동산 전문가들과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이 극심하게 침체된 주택거래를 촉진하는데 상당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6억~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이 동결돼 일부에선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도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가 주택매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정부의 취득세 인하안이 정해짐에 따라 시장을 관망하던 사람들이 매매수요로 일정 부분 돌아설 것"이라며 "취득세가 인하되면 전셋값에 돈을 보태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언 유앤알코리아 컨설팅 대표 역시 이번 취득세 인하안으로 6억원 이하의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거래가 상당히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 대표는 그러나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취득세를 1% 낮추고, 6억~9억원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과 똑같이 유지한 것은 시장의 기대보다는 약한 것"이라며 "6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지역의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는 취득세 인하안에 큰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더 뚜렷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앞서 3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1%로 낮춘다는 방안까지 거론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검토된 정부안은 만족스러운 수준"이라며 "6억원 이하라는 기준에 거의 대다수 주택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취득세 인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 W공인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 한시 감면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의 거래가 많았는데 취득세 인하가 종료된 후엔 거의 '올스톱' 상태였다"라며 "앞으로 매매거래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취득세가 동결된 6억~9억원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정부안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잠실의 J부동산 관계자는 "이 지역은 6억~9억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혜택은 없는 셈"이라며 "9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도 상반기처럼 취득세를 1%로 낮추면 매매 수요가 더 늘어나 전세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