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월세 대책, 은행권에도 호재될까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정부가 지난 28일 내놓은 전·월세 종합대책이 은행권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으로, 은행의 대출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나치게 서민들에게 대출을 권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있다. 또 은행 입장에선 저소득자들에게 대출을 확대할 경우 장기적으로 연체 리스크를 떠안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9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8.28 전·월세 대책'을 비롯해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들이 대출수요를 증가시켜 은행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연 1%대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심규선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긍정적인 부분은 부동산가격 정상화를 위한 대응이란 측면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기금 등 저금리 자금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감소, 대출금리 하락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심 연구원은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장기적인 주택담보대출 수요창출과 안정적인 수익성 유지를 위해선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격이 안정돼야하므로 은행에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심 연구원의 분석이다. 과거와 같은 투기적 수요가 주택부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수급이 개선되기 위해선 가격 안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정부가 추진해 은행권이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및 월세대출 등도 대출 수요를 증가시킬 전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은행권 대출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의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데다 대출금리가 낮기 때문에 은행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란 반응도 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대책의 실효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아 대출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지는 미지수"라며 "대출금리도 낮아 수익성을 크게 기대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연체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아울러 '8.28 전·월세 대책'이 발표된 후 정부가 서민들에게 빚을 권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등 10개 청년단체는 "전·월세 상한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며 "박근혜정부의 전·월세 대책에는 집 부자, 금융권은 있지만 세입자는 없다"고 비판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이 도입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이 전셋값 폭등을 부추기고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란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