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는 이 없이 1년간 방치된 'CD금리 담합사태'…결국 감사원으로

금소원,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신청 준비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지난해 세상을 들썩였던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가 결국 감사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CD금리 담합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이고 금융감독원마저 이 사안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자 금융소비자 단체가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에 담합 여부 조사를 촉구하는 금융소비자 단체의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이 사안을 책임지고 마무리하려는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신과 비난 여론 역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금융소비자원은 213명의 동의를 얻어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를 신청했었다.

올해 최수현 금감원장이 국민검사청구제를 도입한 후 첫 안건이었던 만큼 국민검사 채택 여부에 관심을 쏠렸었다. 그러나 금융권과 시민들의 예상대로 지난 7월 26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는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청구를 기각했다.

청구 내용만으로는 금융회사의 불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청구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또 CD금리 담합 여부는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란 점도 반영된 것이다.

그나마 믿었던 금감원마저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책임을 회피한 셈이다.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공정위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어떤 중간 발표도 없는 상황이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의혹만 제기한 후 이 사안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조남희 금소원 대표가 국민감사청구까지 검토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과연 300명 이상의 시민이 국민감사청구 신청에 동참하느냐다. 국민검사청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장기간 조사가 지체되면서, 이 사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회의적으로 돌아선 면도 없지 않다.

조 대표는 "국민감사청구 신청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신청 시기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공정위에 책임감을 갖고 조사에 임해달라는 요구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열릴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이 이 사안을 짚고 넘어가지 않겠냐"며 "아무래도 국민감사청구 신청은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