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교수 "통합산은, 韓금융 신뢰 저하"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정책금융 개편안에 따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할 경우 한국금융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떨어지고, 금융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산은과 정금공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교수가 꼽은 산은과 정금공 통합시 문제점은 △대내외 신뢰성 상실 △책임소재 불분명 △시장마찰 불가피 △금융산업 발전에 부정적 효과 △수요자에 대한 혜택 축소 △중개기능의 효율성 저하 등으로 요약된다.

윤 교수는 "산은 민영화를 대내외 금융시장에 천명했던 정부 금융정책의 신뢰성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두 기관 통합으로 대형 하이브리드 기관이 탄생하면 정책금융의 책임소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산규모 200조원의 대형 국책은행이 금융시장에서 민간 금융기관들과 경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관치금융이 강화되고, 수요자 입장에선 거래 금융기관의 수도 줄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산은의 직접대출과 정금공의 간접대출(온렌딩) 각각의 장점을 살리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