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대책 환영”

선별적 지원 등 일부 대책 보완도 요구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중소기업계가 정부의‘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대책’ 마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 발표가 그간 취약했던 글로벌 전문 기업군을 강화하고, 기업성장 지원의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성장사다리 정책의 핵심이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 것임에도 불구, 예비 중견이나 중견기업에 초점을 맞춘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독립형 중견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위한 대책 보완도 요구했다.

정책적 지원대상을 대기업과의 거래를 위주로 하는‘종속형 중견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대기업 역할까지 정부가 대신한다는 효율적 자원배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회 측은“중견기업은 정부의 ‘보호·지원’의 대상이 아닌 ‘전략적 육성’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타 중소기업 지원법률과 동일하게 별도 중견기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제도 마련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